법관/대법관 이효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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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증채무금 1 건물철거 1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1 신탁재산반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배당이의 1 공제급여청구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민법 3 상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 공무원보수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7137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미간행]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72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나54385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미간행]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부동산압류등기말소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38444 판결
  [보증채무금등][미간행]
   보증채무금

2010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16. 서울동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공제급여청구] 항소[각공2010하,1064]
   공제급여청구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7.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민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18. 의정부지법 2009. 2. 20. 선고 2003가합4072,6429,2004가합5584,2005가합7266,2006가합85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상,672]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민법

2007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2006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0. 자 2006라2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4년

24.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37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군용항공기지법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994년

27. 창원지법 1994. 5. 13.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601]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