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0. 2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진혜 현영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나6070 (203577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효두 김진혜 현영수

[ 사건명 태그]

배당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