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2년

1.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3.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합143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6.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7.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9.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1.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8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