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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