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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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횡령 1 당첨금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손해배상청구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준강도 1 주거침입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6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신탁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서부지법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06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100]
   손해배상
   민법

2.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5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노110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법 2008. 1. 18. 선고 2007가합1415 판결
  [당첨금] 항소[각공2008상,539]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고단6787,2004고정3590,3779,3871(병합)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3. 12. 5. 선고 2002나72653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16.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