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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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영업금지 1 용역비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자료 1 건물인도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4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21년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나2011258(본소), 2015나20112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2. 선고 2014나2024547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지료청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69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2010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8.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9. 인천지법 2008. 6. 13. 선고 2007가단123218 판결
  [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8하,1345]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20.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5년

21. 대전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7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