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1년

2.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 부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292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246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5.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노8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6. 부산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11. 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12. 부산고등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79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4.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3나1182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15. 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16.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997년

17. 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7055,1959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4]
   손해배상
   민법

18. 부산지법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