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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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강간치상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당이득금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헌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미간행]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4618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0206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288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46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451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32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4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미간행]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2.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

25. 서울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20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710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152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60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7년

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2. 1. 선고 2006고단1790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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