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 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6.9.10.(37),18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166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4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3. 24. 자 2001파41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996년

7.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5나42555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2, 289]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86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3. 7.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 2. 21.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광업권탈퇴청구사건][하집1986(1),265]
   광업권탈퇴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36]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9. 27. 선고 85가합26 제2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8. 23. 선고 85가합67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7. 12. 선고 85가합717(본소), 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3),244]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1),303]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