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3년
8.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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