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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주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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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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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거절결정
4
손해배상
2
등록무효
2
도로교통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결정취소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1
점포인도
1
무효확인
# 관련법령
6
특허법
5
상표법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도로교통법
2
저작권법
2
형법
2
약사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4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각공2020상,617]
표장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미간행]
저작권침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6상,298]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9.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8상,156]
거절결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10.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145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11. 특허법원 2017. 7. 6. 선고 2017허2215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하,551]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13.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16상,11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14.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123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15. 특허법원 2015. 11. 12. 선고 2015허291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4년
16.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3허974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9년
18. 창원지법 2009. 9. 10. 선고 2009고정1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창원지법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09하,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자 2008라134 결정
[결정취소][미간행]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2007년
21. 창원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201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서울동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1.10.(39),2362]
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헌법
25. 서울동부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06.6.10.(34),1237]
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6.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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