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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주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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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7.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6상,298]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12.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하,551]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13.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16상,11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2014년
2009년
18. 창원지법 2009. 9. 10. 선고 2009고정1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창원지법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09하,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1. 창원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26.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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