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승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33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증권거래법 1980년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7. 20. 선고 72나5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2. 4. 13.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6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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