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환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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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1 생태 1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변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형법 2 국가공무원법 2 형사소송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관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행정소송법 1 공무원임용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20년

3.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3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80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4552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8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1895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