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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원호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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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원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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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1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개발법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군인사법
2
국세기본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1468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2.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3.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각공2021하,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협동조합 기본법
2019년
15. 대구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6.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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