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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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사해행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부인의소 1 건물인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4 상법 3 형사소송법 3 회사정리법 3 민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시행령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4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2.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4나44058(본소), 2004나44065(반소) 판결
  [보험금·보험금반환등][미간행]
   보험금 보험금반환
   수출보험법

14.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미간행]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민법

16.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3. 2. 선고 2004나10536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7. 28. 선고 2003나629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39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7994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26.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