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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영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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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2년
7.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5년
20. 광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고정21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05.8.10.(24),138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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