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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