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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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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6.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8상,16]
   손해배상
   특허법

9.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0.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6년
11.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3]
   등록취소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4. 특허법원 2016. 6. 24. 선고 2016허9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상,15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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