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기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업무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3597, 2016노33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823]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2.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서울동부지법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4.7.10.(11),90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