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사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3년

1. 의정부지법 2013. 1. 29. 자 2012카합408 결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3상,213]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2. 전주지법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헌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미간행]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누14044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6년

16. 서울지법 1996. 6. 26. 선고 91가합6353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0]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