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1년
1998년
1991년
6.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
7. 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88년
11. 서울민사지법 1988. 10. 11.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지세령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적법시행령 1987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18. 선고 87고합624,87초62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1. 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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