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단573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16하,76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구단505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
  [일반물건방화][미간행]
   일반물건방화
   형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