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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손화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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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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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각공2017하,665]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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