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주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0년

1.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상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90308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미간행]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양도무효확인][미간행]
   양도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

13.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일반건조물방화 사기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고합169,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사정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16.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고합438,2004초기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확정[각공2004.8.10.(12),1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지법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배임수재·강요] 항소[각공2004.5.10.(9),718]
   배임수재 강요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