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윤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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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 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1 구상금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 1 의료법위반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12 민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2 항공법시행규칙 2 가사소송법 1 건축법시행령 1 관세법 1 국제공항관리공단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86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15]
   손해배상
   민법

2003년

4.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5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2.10.(4),714]
   손해배상
   민법

5.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6. 서울지법 2003. 4. 29. 선고 2001가합435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3-1,86]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2년

7. 서울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98가합850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폐기물관리법

8.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1999년

9.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4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확정
  [토지인도 ][하집1999-1, 74]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범 지적법

11. 인천지법 1999. 1. 29. 선고 98가합17943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9-1, 15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2. 춘천지법 1998. 7. 9. 선고 97노368 판결：상고
  [의료법위반 ][하집1998-1, 57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구고법 1994. 4. 22.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00]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1993년

15. 대구고법 1993. 2. 10. 선고 91노544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하집1993(1),3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93. 1. 13. 선고 92노706,844(병합)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하집1993(1),39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7. 대구고법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공문서위조등][하집1992(3),384]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8. 대구지법 1991. 12. 23. 선고 91드5234(본소),15576(반소)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하집1991(3),608]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9. 대구지법 1991. 10. 19. 자 91파541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회사정리절차개시][하집1991(3),281]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법

1986년

20. 부산지법 1986. 2. 18. 선고 85고합1255,85감고108 제4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5년

22. 부산지법 1985. 4. 3. 선고 85가합28 제9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9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