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근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9년

1.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5년

3.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창원)2015노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2. 25. 선고 2015노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7. 부산고법 2014. 7. 23. 선고 (창원)2013나25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6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8. 부산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창원)2013노31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본소),(창원)2013나4398(중간확인의소),(창원)2013나4404(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창원)2013노4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29. 선고 2011고단40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4. 부산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8. 3. 20. 선고 2007노1212 판결
  [간통] 상고[각공2008상,815]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7.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