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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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보험금청구사건 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구상금 1 임료 1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3 민법 2 도로교통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9-2, 57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1999. 7. 1. 선고 98구19789 판결 : 확정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9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 서울행법 1999. 6. 17. 선고 98구18366 판결：항소기각·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5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8.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법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6. 선고 97가합1487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년

12. 서울고법 1990. 1. 17. 선고 87나2706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구상금][하집1990(1),335]
   구상금
   상법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6]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서울고법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42]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고법 1989. 7. 12. 선고 88나476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89(2),15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5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료][하집1989(1),92]
   임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 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9(1),304]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8. 서울민사지법 1984. 12. 1. 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민사지법 1984. 10. 31. 선고 84나1088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