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2. 서울행법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하집2001-2,408]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3.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3년
4. 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합100 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3(3),4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1992년
6.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1년
9. 서울민사지법 1991. 4. 10.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하집1991(1),202]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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