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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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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1
# 관련법령
10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13.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보험금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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