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693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73132(본소),2010나7314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2. 선고 2009고단525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14.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2년

15.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고단1533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2002-2,6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1년

16. 대구지법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1-1,35]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