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유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9]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5. 17.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4. 서울고법 1990. 4. 26.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0(1),663]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1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5234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8.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14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9(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9. 서울고법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나2633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89(1),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