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1990년

1. 서울가법 1990. 5. 24. 자 89드59530 제4부심판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0(2),670]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8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6. 24. 선고 88고합18 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하집1988(2),402]
   강간
   형사소송법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88(1),3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5.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12. 18. 선고 87카1189 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청구사건][하집1987(4),453]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전기사업법

6.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10. 30. 선고 87가합114 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986년

7.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 12. 12.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 항소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6(4),513]
   해상강도등피고사건
   소년법 수산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8.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4. 2. 21. 선고 83노31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22]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1노12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1. 서울고법 1983. 11. 22. 선고 83노2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6]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2. 광주고법 1982. 7. 23.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3. 광주고법 1982. 6. 25. 선고 81나6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4.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4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인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7]
   채무인수금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5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1]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16.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2나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7.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1나4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1]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4]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4]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1981년

20. 광주고법 1981. 10. 14. 선고 78나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0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