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민병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도검 1 준강제추행 1 상해	# 관련법령 7 법인세법 5 국세기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2.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3.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8.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1. 서울행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3.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1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특허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28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4년

21.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98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2.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확정[각공2011하,149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3.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4.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5.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2009년

26.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대구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