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당우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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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 손해배상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 건물인도 2 구상금 2 퇴직금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5 상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전자금융거래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1 건축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3253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8185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미간행]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9년

14. 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8년

18.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9.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규칙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9708 판결
  [등기필증인도][미간행]
   등기필증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등기법

2005년

24. 인천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79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1. 14. 선고 2003가합62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