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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인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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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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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손해배상청구
1
업무방해
1
정정보도
1
주거침입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3
형법
2
주택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민건강증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5035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202296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미간행]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0.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3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12.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사소송법
2013년
14. 수원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31823(본소),2012나3183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본소),2007나329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2007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26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338,1426(병합)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
[업무방해·사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22.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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