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9년

1. 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12년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4. 12. 선고 2012고정2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656 판결
  [채권자대위][미간행]
   채권자대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수원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시행령

10.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42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합6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15.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16. 수원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나163 판결
  [통행권확인등][미간행]
   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17. 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5나2471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5나22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2148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