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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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토지인도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살인미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2 민법 7 형법 3 형사소송법 3 관세법 3 상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인천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가합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2.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2008가합18952(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370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신탁법

2007년

4. 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1년

5. 대구고법 1981. 3. 6. 선고 80나105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1민,24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1. 2. 27. 선고 80나61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81민,193]
   공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1. 2. 27. 선고 80나12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1. 2. 13. 선고 80나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9. 대구고법 1981. 1. 30. 선고 80나117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0.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79노61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9]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0. 5. 30. 선고 79나7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화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01]
   화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0. 5. 2. 선고 78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4. 18. 선고 79나8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7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0. 3. 28. 선고 78나54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37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구고법 1980. 3. 14. 선고 79나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1),308]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0. 3. 7. 선고 77나741(본소),742(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1),24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0. 2. 1. 선고 78나21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청구사건][고집1980민(1),97]
   급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18. 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20.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2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02]
   공문서위조동행사 피고사건
   형법

21.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2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22.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3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3.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노250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4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24. 대구고법 1979. 3. 29. 선고 77노1023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25.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7노489 형사부 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27. 대구고법 1979. 2. 22. 선고 78노1033 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13]
   준강간 상해피고사건
   형법

28.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79형,1]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9.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1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0.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41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17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8. 1. 18. 선고 76나12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고집1978민,8]
   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