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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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임금 2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업무상횡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착명령 1 사립학교법위반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민법 2 헌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년

5.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2015가합43601(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4년

6.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91,2011전노5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002년

16.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2001년

18. 서울지법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인등][하집2001-2,16]
   부인
   민법 신탁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