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찬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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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요양 1 업무방해 1 불합격처분취소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재물손괴 1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형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건축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4. 20.자 2021라455 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각공2021하,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협동조합 기본법

5. 대구고법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82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7. 대구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누46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8.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14년

10. 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817]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1.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12.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14. 대구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543]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15. 대구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6.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7.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6년

18. 대구지법 2006. 1. 12. 선고 2005노65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 상고[각공2004.10.10.(14),1515]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0.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1. 대구고법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구고법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1년

23. 대구지법 1991. 3. 8.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하집1991(1),185]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