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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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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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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1
임대차보증금
1
약정금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계약금반환
# 관련법령
3
민법
1
교육공무원법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보험법시행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2. 광주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9년
3. 광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4.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년
5.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9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년
6.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7. 광주지법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9.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10. 광주지법 2007. 6. 21. 선고 2006구합4639 판결
[보상금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07.8.10.(48),1620]
보상금등지급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1.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12.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나29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12.10.(28),1957]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3.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14. 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본소),2004나7558(반소)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15. 광주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0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국세징수법
2004년
16.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상고[각공2005.3.10.(19),327]
손해배상
약정금
민법
1999년
17. 광주고법 1999. 2. 24. 선고 98노79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하집1999-1, 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광주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재나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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