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17하,588]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헌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12. 6. 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각공2017상,171]
   회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5.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53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5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259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8.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0나648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집행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자 2009라11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11. 전주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노12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전주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109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전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고정284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9]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996년

17.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8.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8. 28. 선고 93고단753 판결：항소
  [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5-2, 542]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