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자 2009라116 결정

[면책][미간행] 【전 문】【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1.자 2007하면6872(2007하단687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란 중 제2행의 “진술서를”을 “진술서 및 재산목록을”로, 같은 제4행의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없고, 항고인이 계약한 보험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제6행의 “올리고 있었다.” 다음에 “또한 채무자는 위 신청 당시 ○○보험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최두호 정문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라116 (20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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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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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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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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