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인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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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조공문서행사 1 공갈 1 업무방해 1 공문서위조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3 헌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누15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33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14.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293 판결
  [강간치사·살인][미간행]
   강간치사 살인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98년

1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확정
  [이사해임 ][하집1998-1, 204]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