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원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9년

1. 서울가법 1989. 10. 5. 자 89드24893 제4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하집1989(3),533]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1986년

2. 인천지법 1986. 10. 23. 자 86초66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사건][하집1986(4),476]
   법관기피신청사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3. 서울고등법원 1983. 3. 24. 선고 82구6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1983. 3. 10. 선고 82구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6. 서울고법 1982. 10. 18. 선고 82르1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2노6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95]
   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2노5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1노3353,81감노5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84]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나1521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0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1년

13. 서울고법 1981. 9. 8. 선고 81나94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