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영학"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보험금 1 강간치상 1 부당이득금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물품대금 1 절도 1 손해배상청구 1 주거침입 1 구상금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형사소송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개별소비세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 판결
  [퇴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13. 광주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09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2006년

15.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1998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4. 1. 선고 97가합20022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1, 264]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20.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부동산매도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