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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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4 민법 2 산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 도로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3년

2.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전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5.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8년

7. 대전지방법원 2008. 3. 31. 자 2007라357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누1166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4누18872 판결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배분처분취소][미간행]
   배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나6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21. 서울고등법원 2004. 12. 28. 선고 2003나57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8. 10. 선고 2003나76133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결의무효확인

24. 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70497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미간행]
   회사채원리금청구
   화의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1994년

26. 창원지법 1994. 5. 13.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601]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7. 창원지법 1993. 5. 13. 선고 92나38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1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창원지법 1993. 4. 22. 선고 91나60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하집1993(1),75]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