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0년

1.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579]
   구상금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1079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 1. 10. 선고 2005구합6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년

7.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8.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14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파산법

10. 서울행정법원 2006. 9. 13. 선고 2005구합297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1.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06. 8. 30. 선고 2005구합286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6. 8. 9. 선고 2006구합14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06. 1. 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05년

15. 서울행정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구합2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17.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