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1995년

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9. 선고 94가합7832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44]
   배당이의
   민법

1991년

2. 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방위세법

3. 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4. 대구고등법원 1991. 7. 24. 선고 90구7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6.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91. 3. 27. 선고 90르720,737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등][하집1991(1),628]
   이혼
   민법

1990년

8. 대구고법 1990. 12. 12. 선고 90노62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 대구지법 1985. 7. 24. 선고 85감고1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3),461]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0. 대구지법 1985. 6. 19. 선고 85고합9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1985. 5. 8. 선고 84고합79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2),369]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2. 대구지법 1985. 3. 13.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1985. 2. 11. 선고 84고합75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14.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구지법 1984. 6. 28. 선고 83가합18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2),349]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27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172]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