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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건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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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3년
2.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8년
1986년
13. 대구지법 1986. 5. 7. 선고 85나11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305]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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