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건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건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무상비밀누설 1 추심권청구사건 1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어음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형법 1 교육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교육법 1 국가배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3.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998년

5. 인천지법 1998. 8. 6. 선고 96가합1198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09]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 인천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22368 판결：항소기각, 상고
  [제][하집1998-1, 3]
   제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8. 서울지법 1993. 9. 6. 선고 90고단3615 판결 : 확정
  [공무상비밀누설][하집1993(3),333]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1992년

9. 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280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2. 7. 15. 선고 92구316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하집1992(2),566]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년

11. 서울고법 1991. 7. 24. 선고 90구2477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8년

12. 대구지법 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88고단128(병합) 판결 : 항소
  [배임증재등피고사건][하집1988(3·4),503]
   배임증재등피고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3. 대구지법 1986. 5. 7. 선고 85나11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305]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4. 대구지법 1986. 4. 30. 선고 85나11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0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16. 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592(본소), 593(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93]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지법 1986. 4. 16. 선고 8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6(2),276]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8. 대구지법 1986. 3. 19. 선고 85나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2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5년

19. 대구지법 1985. 8. 21. 선고 84가합160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권청구사건][하집1985(3),272]
   추심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