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증재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구지법 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88고단128(병합) 판결 : 항소
[배임증재등피고사건][하집1988(3·4),503] 배임증재등피고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