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수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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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법인세법 2 소득세법 2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법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상,291]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3년

13. 청주지법 2013. 5. 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4.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5. 청주지법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6. 청주지방법원 2011. 10. 11. 자 2010라18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10년

17. 청주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고합1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8.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 청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94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